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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사법 - Managing Director와 CEO 차이점?

먼저 가장 많이 들어봤지만 차이점이 명하지 않았던 "Managing Director" (MD) 와 "Chief Executive Officer" (CEO)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르면 CEO는 회사를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 회사 전체적인 경영과 사업에 대한 운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약 CEO 직함이 아니라 MD일 경우에도 권한과 책임이 CEO와 동일하다면 CEO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CEO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다면 CEO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위보단 실제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CEO로 판단되는 기준입니다. 

회사법 상에 Managing Director (상무이사, 전무이사 "MD")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지만 기업청에서 제공하는 표준정관(Model Constitution)*에 MD에 대한 설명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MD는 Director 중에서 선별
- MD는 일상업무를 관리

회사에 반드시 CEO나 MD를 등재해야 하나요?
회사법상 CEO나 MD를 등재하실 필요는 없지만 싱가포르 법인은 반드시 1명 이상의 현지이사 (싱가포리안, 영주권자, 해당 법인 EP 소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MD와 CEO 차이점
회사법에 따르면 MD는 이사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CEO의 경우 이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의 의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법에서 정하는 CEO의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CEO는 직위나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부적절하게 하용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하여 신탁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CEO가 실질적인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으로 이사에 선임되지 않아도 이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Duties of a Fiduciary

1. The duty to avoid a conflict of interest and duty. For instance, a lawyer will be unable to act for two clients with conflicting interests. Additionally, the fiduciary’s own interests cannot be in conflict with that of the beneficiary’s.
2. The duty to avoid unauthorised profits. For instance, a director of a company may be in breach of his duty if he usurps a business opportunity belonging to the company for himself.

Remedies for a Breach of Fiduciary Duty
The following are some possible remedies that may be obtained through the Singapore courts to remedy a breach of fiduciary duty:

1. Rescission of a contract which involves a breach of fiduciary duty;
2. Equitable compensation payable by the fiduciary to the beneficiary;
3. An account of the ill-gotten profits payable by the fiduciary to the beneficiary;
4. Proprietary remedies – transferring title of the ill-gotten property from the fiduciary to the beneficiary
5. Injunctions or specific performance – to stop the fiduciary from committing a breach.
 
자주 묻는 질문?
1. 회사에 1명 이상의 MD와 CEO를 선임할 수 있나요?
- 네, 모든 법인은 1명 이상의 MD와 CEO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사람이 MD와 CEO를 겸임할 수 있나요?
- 네, 동일인이 MD와 CEO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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