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싱가포르 감사 대상 법인이 실수로 감사 면제 법인으로 AGM & AR을 신고하는 경우

ACRA측에 확인 결과 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 면제 대상으로 신고하여 AGM & AR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ACRA 측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잘못 신고된 내역에 대해서 기업청에 Notice of Error("NOE")를 통해 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NOE 신고 시, 해당 연도 감사 보고서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벌금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으며, 기업청 직원도 정확하게 말해줄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과거 경험적으로 간단한 서류 누락인 경우, 1차 벌금은 100불-200불, 2차 벌금은 300불~ 정도를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ACRA 규정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다 처할 수 있습니다. 
ACRA에서 벌금을 청구하는 대상은 법인이며, ACRA Filling Agent("FA",비서역)에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FA에 별도의 패널티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Section 401 - Providing a False and Misleading Statement

401(2) states that every person who in any return, report, certificate, balance-sheet, financial statements or other document required by or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wilfully makes or authorises the making of a statement false or misleading in any material particular knowing it to be false or misleading or wilfully omits or authorises the omission of any matter or thing without which the document is misleading in a material respect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and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50,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2 years or to both. 

<참고 링크>
라벨: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1) - 비즈파일 (Buisness Profile, 영문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완료하시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2가지 입니다.  1. Business Profile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 등본) 2. Constitution (회사 정관) 그중 가장 핵심적인 법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아 래 샘플 Business Profile을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파일의 1페이지에는 회사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법인 기본 사항 Registration No. : 사업자 등록번호 Company Name: 회사명 Incorporation Date: 법인 설립일자 Company Type: 회사 유형 (주식회사, 상장회사, 비영리법인) Status: 회사 상태 (Live: 유지, Struck off: 청산) Status Date: 회사 상태 변경 일자 2. 법인 설립 목적 (Principal Activities) 싱가포르는 법인 설립 목적을 최소 1개,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하는 활동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를 받는 영업활동을 하실 경우 실제 영업활동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제에 따라 라이센스 취득 또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자본금 (Capital)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가의 화폐로 자본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SGD, USD로 설정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종류는 2가지가 나눠지며 발행자본금 (Issued Share Capital) , 납입자본금 (Paid-Up Capital) 이 있습니다. 발행자본금은 최소 1불로 설정하셔야 하며 법인 설립 단계에서 납입 예정인 금액에 맞게 설정하여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자본금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큼만 신고하실 수 있으시며 일반적으로 1이나 0로 설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법인 주소 (Registered Office Address) 법인 등록 주소지이며 기...
댓글 5개
자세한 내용 보기

싱가포르 회사법 - Managing Director와 CEO 차이점?

먼저 가장 많이 들어봤지만 차이점이 명하지 않았던 "Managing Director" (MD) 와 "Chief Executive Officer" (CEO)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르면 CEO는 회사를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 회사 전체적인 경영과 사업에 대한 운영 권한과 책임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약 CEO 직함이 아니라 MD일 경우에도 권한과 책임이 CEO와 동일하다면 CEO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CEO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다면 CEO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위보단 실제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CEO로 판단되는 기준입니다.  회사법 상에 Managing Director (상무이사, 전무이사 "MD")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지만 기업청에서 제공하는 표준정관(Model Constitution)*에 MD에 대한 설명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MD는 Director 중에서 선별 - MD는 일상업무를 관리 회사에 반드시 CEO나 MD를 등재해야 하나요? 회사법상 CEO나 MD를 등재하실 필요는 없지만 싱가포르 법인은 반드시 1명 이상의 현지이사 (싱가포리안, 영주권자, 해당 법인 EP 소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MD와 CEO 차이점 회사법에 따르면 MD는 이사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CEO의 경우 이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의 의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법에서 정하는 CEO의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CEO는 직위나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부적절하게 하용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하여 신탁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CEO가 실질적인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으로 이사에 선임되지 않아도 이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
댓글 쓰기
자세한 내용 보기

싱가포르 법인의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세 –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정(DTA)

해외로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국가에서 원천세(Withholding Tax)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기업 경영 및 국제거래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한국과 싱가포르 간 거래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의 적용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거주자(법인 또는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적용되는 원천세율과 관련한 규정 및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싱가포르에서의 원천세 제도 (Withholding Tax) 싱가포르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내국 법인 간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비거주자(Non-resident)에 대한 일부 소득 지급 에는 원천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열티 서비스 수수료 이자소득 (Interest income)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는 원칙적으로 15%의 원천세율 이 적용됩니다. 이는 싱가포르 세법상 기본 세율이며, 별도로 신고 또는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2.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적용 시 세율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과 싱가포르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 체결되어 있으며 , 이에 따라 특정 소득에 대해 감면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DTA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세율 한-싱 DTA 제11조에 따르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제한 된다.” 즉,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 에 대해, ☑️ DTA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기본 15%가 아닌 10%의 원천세율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