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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외국인의 법인 설립 가이드 (타투 업종 규제사항 포함)

일본에서 외국인의 법인 설립 가이드

1. 개요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KK, 株式会社) 또는 유한회사(GK, 合同会社) 형태로 설립되며,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일본 엔(JPY)으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요건과 운영상의 고려 사항을 충족하면 외국인만으로도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업종(예: 금융, 의료, 타투 사업 등)의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 법인 형태 및 외국인 소유 가능 여부

법인 형태

외국인 100% 지분 소유

특징

주식회사(KK)

✅ 가능

신뢰도가 높고 투자 유치에 유리하며 주식 발행 가능

유한회사(GK)

✅ 가능

설립 비용이 저렴하고 운영이 간편하지만 투자 유치가 어려움

지점(Branch Office)

❌ 불가능

외국 법인의 일부로 운영되며 본사의 결정에 종속됨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불가능

비상업적 활동만 가능하며 계약 체결 불가

3. 법인 설립 절차

3.1 법인 설립 전 결정할 사항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법인 형태: 주식회사(KK) 또는 유한회사(GK)
  • 회사명(상호): 동일한 상호 사용 가능하지만 독창적인 이름 권장
  • 본점 소재지: 일본 내 주소 확보 (가상 오피스 가능)
  • 사업 목적: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등록 시 제한될 수 있음)
  • 자본금: 최소 1엔 이상 (통상 100만 엔 이상 권장, 금융 기관 신뢰도 영향)
  • 대표이사 및 이사: 외국인 가능, 일본 거주자가 있는 것이 법인 운영에 유리
  • 주주 구성: 최소 1명 이상 (개인 또는 법인 가능)
  • 회계연도: 사업 연도 설정 (회계 보고 의무 고려)

3.2 필수 절차

  1. 법인 도장(인감) 등록
    • 대표이사 개인 도장
    • 법인 도장(회사 인감)
    • 은행 도장(법인 계좌 개설용)
  2. 정관 작성 및 공증 (전자 정관 사용 시 인지세 절감 가능)
  3. 법무국(法務局) 등기 신청 (약 1~2주 소요, 등기 완료 후 법인 존재 인정)
  4. 세무서 및 지방세 신고 (법인 설립 후 즉시 진행 필요)
  5. 법인 은행 계좌 개설 (일본 거주 이사가 있을 경우 승인 확률 상승)
  6. 사업 허가 필요 여부 확인 (업종에 따라 허가 필요 가능, 금융·의료 등)

4. 비용 및 환산 (2025년 2월 기준)

항목

비용 (JPY)

비용 (USD, 환율 0.006713 적용)

정관 공증 수수료

약 50,000엔

약 $335.65

인지세

40,000엔

약 $268.52

등기 등록 면허세

최소 150,000엔

약 $1,003.95

인감 등록 비용

약 10,000엔

약 $66.71

법무사 수수료(선택)

100,000~200,000엔

약 $671.33~$1,342.66

총 예상 비용

약 200,000~400,000엔

약 $1,344.83~$2,017.49

자본금(권장)

100만 엔 이상

약 $6,713.27

5. 외국인이 고려해야 할 사항

5.1 일본 거주자 요건

  • 법적으로 일본 거주자가 필요하지 않지만, 법인 은행 계좌 개설 시 일본 거주 이사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해결책:
    • 일본 거주자를 명목상의 이사 또는 법인 대리인으로 지정 (필수 아님)
    • 일본 내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주소 확보

5.2 외국인의 비자 문제

  • 일본에서 직접 운영하려면 **경영·관리 비자(経営・管理ビザ)**가 필요합니다.
  • 비자 신청 요건:
    • 자본금 약 500만 엔(USD 33,500 이상)
    • 실제 사업 운영 증빙 필요 (사무실 임대 계약, 직원 고용 등)

5.3 세금 및 신고 의무

  • 외국인 100% 지분 법인이라도 일본 내에서 법인세(法人税), 지방세(地方税), 소비세(消費税) 등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6. 특정 업종(타투 사업) 관련 규제

  • 2001년 일본 보건노동성: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간주
  • 2018년 일본 대법원 판결: 미용 목적의 타투는 의료 행위 아님
  • 문제점: 타투 시술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 존재
  • 추천 운영 방식:
    • 직접 타투 시술보다는 바디 아트 디자인 컨설팅 및 용품 판매 법인으로 운영
    • 일본 내 변호사와 상담하여 의료법 적용 여부 확인

7. 결론 및 추천 사항

✅ 일본에서 외국인이 100% 소유한 법인 설립 가능
✅ 특정 업종 운영 시 관련 법률 검토 필수
✅ 법인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본 거주 이사 추가 추천
✅ 일본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하려면 경영·관리 비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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