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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D 15 million (150억) 미만으로 법인과 주주(또는 이사)간 대출/대여하였을 때 세금 이슈 1. 법인에서 주주에게 적정 이자율*로 자금을 대출한 경우 법인에서 받은 이자 소득은 법인세로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함.  2. 주주에서 법인에게 적정 이자율로 자금을 대출한 경우 법인에서 지급한 이자는 지출로 인정되어 법인세 감면 가능 주주가 받은 이자 소득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함.  * IRAS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3-4% 임 (SORA + Indicative Marjin) 15 million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정 이자율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함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specific-topics/transfer-pricing https://eservices.mas.gov.sg/statistics/dir/DomesticInterestRates.aspx

싱가포르에서 법인 운영을 하다 보면,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과 법인 간에 자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큰 제약은 없지만, 이자 계상 여부 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 싱가포르 법인과 대표 간 무이자 거래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싱가포르 법인도 대표이사(Director)와 회사 간 자금거래를 무이자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무이자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가수금/가지급금 금액이 크지 않고 유의적이지 않은 거래 이 경우 매번 이자를 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상환되는 거래라면 무이자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정식 대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만약 회사와 대표이사 간에 정식 대차계약(Loan Agreement) 을 체결하여 대여금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시장금리(예: Prime Lending Rate 등)를 기준으로 이자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율 적용 여부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싱가포르 세무상 처리 (대표가 싱가포르 거주자인 경우) 만약 대표이사가 싱가포르 소득세 납세의무자(예: Employment Pass 보유자)라면,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을 제공할 경우 Director의 자격으로 빌린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이 과세 됩니다. 즉,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면 ‘저금리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액이거나 일시적인 due from director(가지급금) 은 제외됩니다. 4. 한국 세법과의 관계 (대표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 대표이사가 한국 거주자라면, 해외법인인 싱가포르 법인과의 자금거래는 한국 세법상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법인 → 대표(무이자 대여) : 법인이 손해를 보거나 소득을 적게 잡는 구조가 아니므로, 별도의 세액 조정 사유가 되지...

해외에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 배당을 지급할 때 과세 문제는 기업 운영과 세무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와 두바이(UAE)에서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 OECD Pillar 2 글로벌 최저세제 영향 , 그리고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모회사로 배당할 때 세금 문제 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1.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여부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당소득에 대해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를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FSIE) 규정이라고 합니다. 해외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해외에서 15% 이상 과세 된 소득이어야 함 배당을 받는 법인이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 법인 이어야 함 면세 적용이 싱가포르 법인의 이익과 부합 해야 함 ➡ 결론적으로, 해외 자회사 국가의 법인세율이 15% 이상 이면, 싱가포르에서 해당 배당은 비과세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두바이(UAE) UAE 법인세법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여부가 자회사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Participation Exemption 요건: 지분 보유 요건 : UAE 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최소 5% 지분 보유 또는 AED 4백만 이상 투자 지분 보유 기간 요건 : 12개월 이상 연속 보유 또는 보유 예정 실질 과세 요건 : 해외 자회사가 설립 국가에서 9% 이상 법인세 부담 Passive Income 불허 : 자회사의 소득이 대부분 이자/로열티 등 수동소득이어서는 안 됨 ➡ 따라서 해외 자회사별로 세율, 지분율, 보유 기간, 수익 구조 를 검토해야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간 Pillar 2 글로벌 최저세(Global Minimum Tax) 영향 Pillar 2는 OECD가 제시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로, G20 및 참여국에서는 기본 원칙이 동일합니다. 적용 대상 :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 기업 ...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단순히 외형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 사례에 따라 법령 해석과 실무상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케이스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부분의 배당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흔히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라고 부릅니다. 1. 제도의 근거 해당 규정은 「법인세법」 제18조의4 와 시행령 제18조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중 95%를 익금(과세소득)에서 제외 하고, 나머지 5%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 적용 요건 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분율 요건 해외 자회사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보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5% 이상 보유기간 요건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적격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의 경우, 이전 법인의 보유기간을 승계 가능 3. 적용 방식 예시 만약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에서 100억 원의 배당금 을 받았다면, 95%인 95억 원 → 익금불산입(과세 제외) 5%인 5억 원 → 법인세 과세 대상 즉,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과세액은 5억 × 20% = 1억 원 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00억 원을 받고 1억 원만 세금 납부 하는 셈입니다. 4. 주의사항 단순히 지분율과 기간 요건만 맞춘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소득의 성격, 해외 자회사의 법적 지위,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회계법인의 개별 검토 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해외로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국가에서 원천세(Withholding Tax)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기업 경영 및 국제거래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한국과 싱가포르 간 거래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의 적용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거주자(법인 또는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적용되는 원천세율과 관련한 규정 및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싱가포르에서의 원천세 제도 (Withholding Tax) 싱가포르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내국 법인 간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비거주자(Non-resident)에 대한 일부 소득 지급 에는 원천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열티 서비스 수수료 이자소득 (Interest income)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는 원칙적으로 15%의 원천세율 이 적용됩니다. 이는 싱가포르 세법상 기본 세율이며, 별도로 신고 또는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2.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적용 시 세율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과 싱가포르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 체결되어 있으며 , 이에 따라 특정 소득에 대해 감면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DTA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세율 한-싱 DTA 제11조에 따르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제한 된다.” 즉,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 에 대해, ☑️ DTA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기본 15%가 아닌 10%의 원천세율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의 타투 업종 운영 가능 여부 태국에서는 외국인이 100% 소유하는 법인이 특정 업종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 외국인사업법 (FBA) 관련 규제 타투 업종은 일반적으로 ** 서비스업 (Service Business)** 으로 분류되며 , 외국인 100% 소유 불가 따라서 태국인 51% 이상 지분이 필요 하거나 , ** 외국인사업허가 (Foreign Business License, FBL)** 를 취득해야 함 ✅ BOI( 태국 투자청 ) 지원 대상 아님 타투 업종은 BOI( 태국 투자청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니므로 , 세금 감면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대체 방법 태국인 파트너와 합작법인 (Thai Limited Company) 설립 : 태국인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외국인사업허가 없이 운영 가능 외국인 100% 법인으로 등록 후 FBL( 외국인사업허가 ) 취득 : 하지만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승인 확률이 낮음 태국 개인사업자 ( 태국인 명의 ) 와 계약 : 신뢰할 수 있는 태국인과 사업 계약을 맺고 운영   2. 사업 허가 및 면허 타투 업종은 보건 및 위생 규제 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보건허가 (Health License) 필요 여부 일반적으로 타투 샵은 보건 관련 규제를 받으며 , 지역 보건청 (Public Health Office) 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 타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