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RORC (Register of Registrable Controllers) 가이드라인 및 세부사항

1. RORC 개요

RORC (Register of Registrable Controllers)는 싱가포르에서 회사와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가 실질적인 소유자 및 통제자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는 법적 요구 사항입니다. 이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 RORC 조건

2.1 등록 대상

• 회사 (Companies): 싱가포르 내에 등록된 모든 회사
• 지점 (Foreign Companies): 싱가포르 내에 등록된 모든 지점
• LLP: 싱가포르 내에 등록된 모든 유한책임 파트너십
  
  

2.2 Registrable Controller의 정의

• 자연인 (Natural Person):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사의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25%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회사의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 법인 (Legal Entity):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진 법인.
  
  *만약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개인/법인 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가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사가 등재됩니다. 
  
  

3. RORC 유지 및 보관

3.1 정보 보관

• 등록 정보: 이름, 식별 번호, 주소, 국적, 소유 또는 통제의 성격과 범위.
• 회사설립 및 LP 등록 신고 후 30일 이내에 RORC를 등록해야 함.  
• 정보 업데이트: 새로운 Registrable Controller가 생기거나 기존의 Registrable Controller 정보가 변경될 경우, 2일 이내에 RORC에 업데이트해야 함.

3.2 기록 보관 장소

회사의 등록된 주소지 또는 RFA (법무비서역) 주소지에서 RORC를 보관하며 요청에 따라, 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제출 필요.

4. RORC 접근 및 공개

4.1 접근 권한

• ACRA 및 기타 규제 기관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접근 허용.
• 일반 대중에게는 비공개.

5. 준수 의무

• 규정된 기간 내에 RORC를 준비하고 유지.
• RORC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인지 확인.

5.2 위반 벌금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 및 해당 이사에게 벌금 부과 가능.

6. 절차 요약

1. Registrable Controller 식별: 주주 목록, 파트너 목록 및 기타 관련 문서를 검토하여 등록 가능한 통제자를 식별합니다.
   
   
2. 정보 수집: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RORC 양식에 기록합니다.
   
   
3. RORC 작성 및 보관: RORC를 작성하고 회사의 등록 사무소에 보관합니다.
   
   
4. 정기적인 업데이트: 새로운 정보가 발생할 경우, 2일내에 RORC를 업데이트합니다.
   
   
5. ACRA 보고: 요청 시 ACRA에 RORC를 제출합니다.

7. RORC 규정 조항

싱가포르 회사법 (Companies Act)에 따른 RORC 관련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ection 386AF (Companies Act): 회사는 모든 registrable controllers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등록된 사무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2. Section 386AG (Companies Act): 회사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를 2주 내에 RORC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8. RORC 등록 예시

예시 1: 개인이 Registrable Controller인 경우

회사 A의 주식 구조:

• John Doe: 30% 주식 소유
• Jane Smith: 20% 주식 소유
• ABC Corp: 50% 주식 소유

John Doe는 2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Registrable Controller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Jane Smith는 25%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며, ABC Corp의 경우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주주 중에서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RORC로 등재해야 합니다. 만약 ABC 회사가 싱가포르 회사라면 RORC로만 등록하면 되며 별도의 추가 정보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시 2: 법인이 Registrable Controller인 경우

ABC Corp의 주식 구조:

• XYZ Ltd: 100% 주식 소유

XYZ Ltd는 ABC Corp의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ABC Corp의 Registrable Controller로 등록되어야 하며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최종 Controller (25% 이상 지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9. RORC 면제 규정

싱가포르 RORC (Register of Registrable Controllers) 면제 조건

싱가포르에서 특정 유형의 회사와 LLP는 RORC (Register of Registrable Controllers) 요구 사항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조건은 법적으로 정의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상장 회사

상장 회사는 RORC 요구 사항에서 면제됩니다. 여기에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에 상장된 회사와 국제적으로 인식된 다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상장사가 싱가포르 법인의 모회사로 등록된 경우에는 모회사만 등록하면 되며 별도의 법인주주명부를 확인하여 UBO 확인 절차를 생략됩니다. 

(2) 금융 기관

다음과 같은 특정 금융 기관은 RORC 요구 사항에서 면제됩니다:

• 은행: 싱가포르 은행법(Banking Act)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은 은행.
• 라이선스 보유자: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은 금융 서비스 및 시장 서비스 제공자.
• 보험 회사: 보험법(Insurance Act)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은 보험 회사.
• 신탁 회사: 신탁회사법(Trust Companies Act)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은 신탁 회사.

(3) 정부 소유 회사

정부 소유 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RORC 요구 사항에서 면제됩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100% 소유한 회사.

(4) 기타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기타 유형의 조직 및 법인은 RORC 요구 사항에서 면제됩니다:

• 법정 기구: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적 기구.
• 국제 조직: 국제 조약 또는 협약에 의해 설립된 조직.
• 국제 기구의 싱가포르 사무소: 국제 기구의 공식적인 싱가포르 사무소.

참고 자료

ACRA 공식 웹사이트: https://www.acra.gov.sg

이 자료는 싱가포르 RORC 규정의 면제 조건에 대한 기본 개요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