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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사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이사회 결의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법으로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A는 K 자동차 회사의 이사로 등재 A는 H 타이어 회사의 주주(5%)로 등재 A가 K 회사의 이사의 자격으로 H 타이어 회사와 타이어 거래 계약을 맺는 경우, A는 K 회사에게 자신의 주식 보유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보고하지 않고 해당 사실은 숨긴채 타이어 거래 계약에 서명을 하여 통과된 경우 A 이사는 Fiduciary Duty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안건인 것을 확인하였을 때 이사회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당 의결권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A가 단독 이사인 경우에는 주주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 후에 이사회 결의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들 중 기업가치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발행 주식수가 적어서 주식 분할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테슬라 는 5 대 1로 주식 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주식 분할이 가능하며 주주 결의를 통해 진행되고 기업청에 신고하여 주식 분할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주 결의 일반 결의(Ordinary Resolution, 주주 과반수 이상) 대상입니다.  기업청(ACRA)에서 주식 분할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회사법 71(1)(b)조에 따라 주식 분할 주주결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소요시간은 20-30분정도 소요되며 반영은 신고 완료된 후 바로 변경이 완료되며 신규 비즈파일을 구매하시면 변경된 주식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공식적인 문서로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식분할이 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AGM (정기주총)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주총 안건에 상정하여 주주결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주주분들께서 주식 분할 안건이 일반결의(과반수 동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특별결의(75% 이상 동의)를 통해 진행되길 원하신다면, 회사 정관에 주주 분할 안건은 반드시 특별결의로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분할을 원하는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10% 이상의 지분 보유 주주가 안건 결의를 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 중 과반수 이상이 해당 안건에 동의 한다면 주주 일반 결의가 진행되고 주식 분할이 합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주식 분할하는 것으로 회사 자본금이 줄거나 회사 채권자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의 서면 동의 또는 필요에 따라 법원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물리적인 장소에 모여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있거나 시간상으로 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실제 미팅이 아닌 서면 결의를 진행이 가능하며 실제 미팅에서 통과된 결의안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경제적인 서면 결의 진행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서면 결의 > 이사회의 경우 표준정관 93조 에 따라 서면 결의로 진행하는 경우 모든 이사의 동의 가 필요합니다.  표준정관의 100% 동의 요건이 너무 높은 경우 정관 변경을 통해서 100% 동의가 아닌 75% 이상 동의 또는 50% 이상의 동의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 정관 변경은 주주 특별결의 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Model Constitution 93 (1) A resolution in writing, signed by all the directors for the time being entitled to receive notice of a meeting of the directors, is as valid and effectual as if it had been passed at a meeting of the directors duly convened and held.  (2) Any resolution in writing under paragraph (1) may consist of several documents in like form, each signed by one or more director.  94 Where the company has only one director, the director may pass a resolution by recording it and signing the record. < 주주 서면 결의 > 주주총회를 서면 결의하는 경우 이사는 주주에게 서면 결의 안건을...

 싱가포르에서 법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신고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진행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사법에 따르면 반드시 해야할 연간 보고가 2가지 가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Annual General Meeting, "AGM") 회계연도 말일 6개월 이내 신고 연차 보고 (Annual Return, "AR") 회계연도 말일 7개월 이내 신고 < 회계연도 설정 기준 > 싱가포르 상장 법인인 경우 별도의 규제와 신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상장(Public Listed Company) 법인를 제외한 비상장법인만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회사법 201조에 따라 신규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말일(Financial Year End, "FYE")을 18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기존 법인의 직전연도 회계연도 말일과 15개월 이내에 회계연도 말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시)  신규 법인 2020년 12월 31일 신규 법인 설립은 최대 18개월 이내 인  2022년 6월 30일 로 법인의 첫 회계연도말일 설정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 2010년 12월 31일 기존 법인이 매년 11월 말일로 회계연도를 진행해오다가 2020년 11월 30일자 회계연도를 변경을 원하는 경우 최개 15개월 이내인 2022년 2월 말일로 설정 가능합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 FYE 이후 6개월 이내 AGM 신고 상장 법인의 경우 FYE 이후 4개월 이내 AGM 신고 < AGM 필수 안건 > 1. 이사 선임 사임 및 보수 신고 2. 감사인 선임 사임 및 보수 신고 3. Financial Statement < AGM 이사 재등재 필요 인원수 > 첫 AGM이 진행되는 경우 등재된 모든 이사가 사임 후 재등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표준정관 67항) 이후 진행되는 AGM에서는 등재된 이사 중 1/3이 재등재가 되어야 하며 등재 기간이 긴 이사부터 순차적...

 세이셀 공화국은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나라로 관광뿐만 아니라 많은 자산가들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없는 세이셀에 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 법인이 등기로는 설립이 되어 있지만 별도의 운영은 되지 않는 회사) 를 설립하여 해외에서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명과 이사와 주주정보만 제공되면 법인설립은 2-3주 안에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이셀 정부에 갱신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갱신 지연 > 갱신 비용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Striking off 로 법인의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예시)  2021년 갱신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1년 경과 2022년 1월 1일 Striking off 로 법인 상태 변환 5년간 Striking off 상태를 유지한 경우 세이셀 정부에서 강제 청산(Dissolution) 이 진행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 전에 기존에 소유하고 계셨던 법인을 복구(Restoration) 하고 싶으신 경우 지난 기간 발생된 모든 법인 관련 비용(갱신비용, 과태료)를 납부한 다음 법인을 합법적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5년이 이나 Dissolution이 완료된 법인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법원 명령(Court order) 를 받아 진행 가능합니다.  < 갱신 지연 벌금 > 1차 벌금: 매년 3월 1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납부 (USD 14) 2차 벌금: 매년 6월 11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납부 (USD 70) 결과적으로 법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매년 정상적으로 갱신 비용을 납부하시는게 좋으며 만약 깜빡 잊고 기간을 늦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자발적 청산(Voluntary Winding Up) 을 원하는 분은 Liquidato...

  최근 외환거래법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법인의 지분투자 목적으로 해외 송금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진행한 후 한국인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한 한국 거주자 및 한국 법인 < 제출 자료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한국 거주자가  해외 법인의 지분 취득을 하는 경우 ( 최소 10% 이상* )  해외 투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자금 출처에 상관 없이 국내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 법인에  투자 하는 경우 신고 후 진행 가능합니다.  ** 10% 미만인 경우에도 한국은행에서 외화증권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사업실적 보고  투자 금액별 제출 서류> - 투자 금액 USD 1,000,000 초과: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현지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 보고서 -  투자 금액 USD 500,000  초과 100만 미달러 이하:  현지법인 투자 현황표  -  투자 금액 USD 500,000 이하:  제출 면제 연간 사업 실적 보고 기준은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제출 서류가 결정됩니다. *  투자  업종이 부동산 관련업일 경우  투자 금액 관계없이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금액이 USD 400,000 달러인 경우, USD 500,000 이하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간 사업실적 보고 의무는 면제 됩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주식시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화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 주식 시장이 투자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받을 사람을 대상 양도차익 3억 이하: 20% / 양도차익 3억 초과: 25% 적용 < 대주주 요건 >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 2022년 말까지 현행 기준인 직계가족 합산 10억원 유지 예정 한국 - 싱가포르 조세협약을 통해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25% 이상의 대주주인 경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거주지국(싱가포르)에서 과세합니다.  * 싱가포르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싱가포르 법인에서 단기 투자*를 통해 발생되는 투자 수익은 매출로 간주하여 법인 지출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 17%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기투자 조건: 총지분의 20% 미만 투자 and 투자 기간 24개월 미만 만약 3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25%의 양도소득세가 아닌 싱가포르 법인세 17%만 납부하시게 될 경우 8%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법인과 관련된 지출은 전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중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은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법상 이득이 없습니다. 더불어 주식 투자 수익이 법인지출에 비해 높을 경우 해당 순이익에 대해서 싱가포르 국세청은 법인세 17%를 과세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