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 (“Payment Service Act”, 결제 서비스법) 라이센스 취득 안내

 

PSA 라이센스

(“Payment Service Act”, 결제 서비스법)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Payment Service Act (결제 서비스법) 내용 중 암호화폐 거래소, 결제대행업, 해외 송금업과 관련된 일반 결제기관(“Standard Payment Institution”, SPI)과 메이저 결제 기관(“Major Payment Institution”, MPI) 라이센스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 드립니다.

 

1.     PSA 라이센스 종류

결제 서비스법에 영역은 총 7개 서비스로 구분되며 <표 1.>에서 싱가포르에서 진행하실 사업과 가장 근접한 분야의 라이센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 유형 및 거래량에 따라 일반 결제 기관들에게 제공하는 Standard Payment Institution라이센스와 대형 결제 기관들에게 제공하는 Major Payment Institution 라이센스로 구분됩니다. 2개의 라이센스의 취득 요건 중 가장 큰 차이점은 기본 자본금 요건과 신청 비용이며 나머지 조건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표 1. 결제 서비스 유형>

#	Payment Service Provider Type	서비스 내용
1	계좌 발급 Account Issuance	계좌 발급 또는 결제 가능한 계좌를 발급하는 서비스 예)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발급된 신용 카드 / 선불 카드
2	국내 송금 Domestic Money Transfer	싱가포르 내에서 송금 서비스 지불 결제 사업자(Payment Gateway) 포함
3	해외 송금 Cross-border Money Transfer	싱가포르 내에서 해외로 입금 출금 서비스
4	온라인 상품 구매 Merchant Acquisition	상품 판매자를 대신하여 결제를 진행하고 POS 단말기 (Point of sale terminal) 제공 또는 온라인 지불 결제 사업자 포함
5	전자화폐 발행 E-Money Issuance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상품 구매 또는 다른 개인에게 송금 서비스
6	암호화폐 발행 Digital payment Token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
7	환전 Money-changing	외국 화폐 환전 서비스

 

2.     라이센스 신청 조건

1)    거래 금액

PSA 라이센스는 서비스의 거래금액에 따라 SPI 또는 MPI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이 1개인 경우 월 평균 거래금액은 S$ 3 million (한화: 약 25억) 기준으로 필요 라이센스가 결정되며 서비스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월 평균 거래금액이 S$ 6 million (한화: 약 50억)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표 2. 라이센스 거래량 비교표>

	SPI	MPI
1개 결제 서비스 유형 제공 시 월 평균 거래금액	S$3 million 이하	S$3 million 초과
2개 이상 결제 서비스 유형 제공 시 월 평균 거래금액	S$6 million 이하	S$6 million 초과
전자화폐 서비스 제공 시 1일 평균 거래금액	S$5 million 이하	S$5 million초과

 

2)    기본 자본금[1] 및 담보 요건
신청 법인은 최소한의 기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3.>에서 각 라이센스의 기본 자본금 및 담보 요건 확인 가능하며, 라이센스 발급받은 법인은 잠재적 손실에 대비하여 완충자본(Capital Buffer)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신청 법인은 반드시 담보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업무 개시 전에 MAS에 현금 예치 또는 은행 지불 보증서(Bank guarantee)를 받아야 합니다.

 

<표3. 기본 자본금 및 담보 요건>

항목	SPI	MPI
기본 자본금 Base Capital	S$100,000	S$250,000
담보 요건 Security Requirement	S$100,000	S$200,000

 

3)    이사 및 등록 주소지 요건

이사

최소 1명 이상의 현지인[2] 대표 이사
또는 최소 1명 현지인 비상임이사와 최소 1명 EP 소지자 이사[3]

등록 주소지

일반 법인과는 다르게 실제 사무실을 임대하여 법인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운영 비용이 사무실 위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예상 비용과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임대비용은 CBD 기준 최소 S$3,000 이상입니다. 

 

3.     라이센스 신청 비용
라이센스 종류에 따라 정부 납부비는 상이하며 <표4.>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표4. 라이센스 신청 비용>

Services	SPI	MPI
Account Issuance Service	S$0	S$0
Domestic Money Transfer Service	S$5,000	S$10,000
Cross-border Money Transfer Service	S$5,000	S$10,000
Merchant Acquisition Service	S$5,000	S$10,000
E-Money Issuance Service	S$5,000	S$10,000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S$5,000	S$10,000
Money-changing Service	S$1,500	S$1,500

 

 

4.     라이센스 유지를 위한 의무 신고사항

라이센스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신고 사항들이 있으며 각 항목의 자세한 사항은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Notice PSN01 –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Specified Payment Services (i.e. account issuance services and e-money issuance services) (note the exemption under paragraph 3.2(a) for an account issuance service that meets certain low risk criteria)

§  Notice PSN01A – Notice on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Persons Providing Account Issuances Services who are Exempted under the Payment Services (Exemption for Specified Period) Regulations 2019 (this Notice sets out AML and CFT requirements to facilitate the transition of existing stored value facility holders)

§  Notice PSN02 –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  Notice PSN03 – Notice on Reporting of Suspicious Activities and Incidents of Fraud

§  Notice PSN04 – Notice on Submission of Regulatory Returns (this Notice sets out the periodic regulatory reporting of information related to licensees’ payment services)

§  Notice PSN05 – Technology Risk Management (this Notice only applies to operators and settlement institutions of designated payment systems)

§  Notice PSN06 – Notice on Cyber Hygiene

§  Notice PSN07 – Notice on Conduct (this Notice mostly relates to post-licence matters such as recording transactions and issuing receipts etc)

§  Notice PSN08 – Notice on Disclosures and Communications (this Notice sets out warning statements and other disclosures to be provided to customers and potential customers)

§  Notice PSN09 – Notice on Specified Matters and Forms

 

5.     라이센스 취득 소요기간

재무건전성 및 다른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최소 2개월 소요 기간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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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입 자본금 (Paid-up Capital)과 무상환 비누적 우선주(Irredeemable and Non-cumulative Preference Share Capital)를 합한 금액

[2]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3] 해당 법인에서 Employment Pass(“EP”)를 발급받은 외국인